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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보사 상장, 또다시 18년을 허비할 것인가?
2007-02-14
생보사 상장, 또다시 18년을 허비할 것인가? -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일부 의원들이 12일 발의한 생보사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토록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순수한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생보사의 상장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에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상황이고, 일부 생보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자문위의 권고안과 상치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8년간 끌어온 생보사 상장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 생보사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뿌리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자문위’의 권고안에서 언급하였듯이 생보사는 현행법상 주식회사이므로 생보사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자 이제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상장차익을 배분하는 근거를 삼으려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한다는 위헌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생보사 가치 증대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상장하기 이전에 이익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기준 자체가 애매하여 자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과거에 재무부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이익배분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남는다. 생보사 상장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생보업계나 계약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계약자 보호와 생보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상장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겨우 가닥이 잡힌 생보사 상장방안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생보사 상장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생보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007. 2. 1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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