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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핵완전폐기, 갈길 멀다
2007-02-14
[자료집]초고령화 한국의 의료정책.pdf
북핵완전폐기, 갈길 멀다
6자회담이 12일 마라톤협상을 거쳐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극적인 합의 문서를 공식 채택했다. 이번 회담에서 최대의 난점인 대북에너지 지원의 규모와 분담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막판까지 합의 전망이 ‘낙관’과 ‘비관’을 오고 갔으나 교착에서 타협으로 진행되어 최종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북한은 핵 폐기 초기 이행조치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의 사찰을 받으면 참가국들이 중유 5만t을 지원하고, 이후 6개월 내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참가국들은 나머지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쌀, 비료, 의약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범위와 거리가 정해졌다. 단지 폐쇄하기만 하면 지원받던 과거와는 달리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받는 에너지양은 줄어들고 빨리하면 많이 받게 된 것이다. 이 점은 단계별 의무 이행에 대한 성과급 지급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쨌든 북핵 실험 127일 만에 6자회담이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봉쇄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경제지원 재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은 6자회담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회담의 최종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다.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는 핵무기와 핵무기제조용 핵물질 제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대책 없이 무작정 대북지원부터 재개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정부가 평화비용이라고 한다지만 과거와 현재의 핵의 언급 없는 이행합의서에 대한 비용부담은 만만치 않다. 북한이 투명한 비핵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IAEA의 감시와 완전한 핵폐기 시점까지 대북지원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마지막 과제는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목적 하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007. 2. 1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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