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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007-02-12
[자료집]'자유의 의미를 찾아서' 정책토론회.pdf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어제 새벽 여수 출입국관리 사무소 내에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해 중국인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 등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을 찾아온 이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가기관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삼가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고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폭행과 폭언 등 각종 인권침해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34.1%가 규정에도 없는 알몸검사를 받은 등 외국인 보호시설은 인권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사고발생 당시 담당 직원들의 허술한 사고 대응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화재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대피시키려하지 않고 소화작업을 벌인 점, 화재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화재 발생시 그 어느 곳보다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법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 현행 소방법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번 사고는 단지 참사로 그치지 않고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 측의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있기를 기대한다.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은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입국관리소내 외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와 더불어 미흡한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7. 2. 1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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