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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이제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에서 한미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2007-02-12
이제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에서 한미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7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바른사회는 이번 협상이 기존의 협상처럼 양국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서 머무르면 안되며, 실제 FTA의 타결 까지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 3월 말로 다가옴에, 우리 협상단은 이 시점 전까지는 모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역촉진권한 시한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그 이후의 FTA는 지금 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엄청난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게 된다는 사실을 협상단은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맞춰놓은 부분 그림을 전체적으로 짜맞추어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협상이 부문별 의제를 다루는 ‘전략적 협상’이었다면 이번 협상은 부문별 협상내용을 토대로 이해득실을 조율해 나가는 ‘전술적 협상’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양국이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분야가 존재한다. 이들 분야를 개별 의제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끝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될 것이지만 전체적인 조율 차원에서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민감 부문에 대한 협상도 충분히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최선의 결과만을 고집하다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해 내기는 어렵다. 한편, 미국의 쌀 시장 접근성 개선과 쇠고기 수입제한 해제 요구 등은 FTA 협상의 또 다른 난제가 되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이 부분에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쌀 문제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분야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주장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한, 미 의회가 쇠고기 수입의 전면개방을 FTA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초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쇠고기 수입 중단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자세보다는 FTA 의제와는 별개로 추후에 쇠고기 수입개방여부를 재논의 하자는 정도로 논란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다. 요컨대, 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협상의 성과를 조합하여 하나의 FTA로 규합해 나가는데 정부와 국민들의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7차 협상이 의미 있는 협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007. 2.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