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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경제사면 명분 무색한 정치사면 비판한다
	2007-02-09
	[자료집]검수완박, 그 이후.pdf
경제사면 명분 무색한 정치사면 비판한다 정부는 오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인 160명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치인을 포함한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4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300여명 선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청와대의 사전 예고와는 달리 그 대상자가 13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청와대가 내세웠던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당초의 명분과는 달리 박지원, 권노갑씨 등 정치인과 16대 대선 사범들을 대거 포함시켜 경제보다는 정치에 무게를 두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우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김성호 법무방관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이다. 또한 사면 대상자를 늘려가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의원 등 국민의 정부 시절의 실세 정치인들에 대해 대규모 사면 ․ 복권을 단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은 제외되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호남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불법 대선 자금과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면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남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사면권이 현 정부의 정치적 부채를 해결하고 인기를 끌어 모으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동안 바른사회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주장해 왔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바른사회는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논의할 수 있는 사면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거듭 제안하는 바이다. 사면권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화합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임을 거듭 강조한다. 2007. 2.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