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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시적인 봉합으로 북핵을 완치할 수는 없다
2007-02-08
일시적인 봉합으로 북핵을 완치할 수는 없다
오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금융제재와 관련하여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고수하며 고착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지난 달 베를린에서 북미간 양자접촉을 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기로 함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축적인 자세가 북한이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5개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구체화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나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에 대한 계획을 완전 파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경제사정으로서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인 군사적 대안을 핵보유라고 판단했다면, 김정일은 더더욱 미국의 신축적인 방향선회가 핵무기 덕분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6자회담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김칫국 마시기는 시기상조이다. 물론 핵무기 폐기 해결에서 인센티브 제공은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1994년 제네바합의와 다를 바 없다. 즉 ‘완전한 핵포기’가 아닌 현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핵이라는 암세포를 일부 죽여 봉합한 것이지 완전한 치유가 아니다. 따라서 6자회담에 참석하는 관련국들은 북한에 핵보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지시키면서 각국간 공동으로 단계별 대북압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동결만 하면 대북지원 재개를 하겠다는 감상적인 민족공조를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단계적인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도와줄 때는 도와주더라도 잘못하고 있거나 고칠 것이 있을 때는 따끔히 비판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쓰고서도 핵이라는 암세포를 더 이상 가지고 살 수는 없다.
2007. 2. 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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