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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 재고해야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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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 재고해야 - 예외는 예외로 끝나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소위 ‘계좌추적권’)을 또 다시 3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 발동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호출자 금지 위반을 위한 조사에도 활용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현장조사시 자료를 봉인할 수 있는 자료열람권도 새로이 도입된다. 3년 전에도 계좌추적권 연장을 반대했던 ‘바른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좌추적권 연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은 지금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와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에 공시한다. 공정위 공무원은 기업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거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 및 사후감시 장치가 마련되어 2004년 계좌추적권을 연장하였지만 발동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또 다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계좌추적권으로 조사하려는 내부거래는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면 법에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내부거래는 규제하지 않는다. 더욱이 부당내부거래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도 중복되는 규제이다. 이 같이 논란이 많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규제일몰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우리나라에 행정규제가 많은 이유는 한번 도입된 규제는 역할을 다했거나 도입당시와 사정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존치되기 때문이다. 계좌추적권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급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이다. 이미 계좌추적권은 공정위의 요청으로 2002년과 2005년에 3년씩 연장되었다. 그런데도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규제일몰제의 취지나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밖에도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법에 어긋나며, 그 만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지금 기업경영 환경은 환율절상과 원자재가 상승, 북핵문제, 세계경기 불안 등으로 매우 어렵다. 그 만큼 기업에 새로이 부담을 주는 규제의 도입은 지양해야 할 때이다. 2007. 1. 26 바른사회시민회의

문쓰세상	금융거래정보이용권은 기업경영 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부당거래에 대한 응당한 조취와 절차가 공정위나 기업에 존재하는데 굳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부여 하는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200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