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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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미 FTA협상 비밀문서 유출은 중대한 국가이익 침해행위이다
	2007-01-22
	[자료집]공유경제와 자유.pdf
한∙미 FTA협상 비밀문서 유출은 중대한 국가이익 침해행위이다 한미FTA 6자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주 협상전략을 담은 정부 비공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통부가 국회 FTA 특위 위원들에게 참고자료 배포한 비공개 보고서가 분실되어 언론에 내용이 노출 되었는가 하면, 방송위원회의 한∙미FTA 방송개방 협상 전략 등이 담겨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협상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서로의 협상정보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수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공직에 있는 인사들에 의해 비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어떠한 생각으로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켰는지는 아직 모를 일이나 그이유가 어찌 됐던간에 이번행위는 국가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협상의 기본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안의식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공직사회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옛말이 있다. 반대로,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번 싸워도 백번 패할 수 밖에 없다. 상대의 전략까지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미국과, 내부단속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협상을 벌인다면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 결과는 뻔하다. 잇따른 한∙미FTA 비밀전략 보고서 정보의 유출사건을 흔히 있는 해프닝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중대한 국가이익 침해행위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유출하였으며, 그 문서가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서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 공직박탈 등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내부의 적(?)들로 인해 마무리 시점에 와있는 한∙미 FTA 협상이 좌초되거나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국민들을 결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7. 1. 22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	한 분야마다 수백만의 생업이 달린 부분에서 무분별한 유출과 유포는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2007-01-25
매니아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유출한거 같은데...200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