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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시장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07-01-11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을 포함한 1.11 부동산 대책을 오늘 발표하였다. 이들 대책들은 정부나 여당 내에서도 정책효과에 대해 논란이 지속될 정도로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접근방법을 쓸 경우 공급축소 등으로 아파트 가격을 반등시킬 소지도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펼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대책을 시행을 하기 전에 다시한번 다각도로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원가공개지역, 방법, 항목 등은 상당히 보완되었다고 할지모르지만 공급축소를 초래할 것이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와 같이 중복되는 제도들을 결국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완화, 재개발 촉진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실거래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데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인 접근방법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이다. 2007. 1. 11 바른사회시민회의

문쓰세상	학교에서 배운대로라면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은 결코 시장원리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기위해 부동산에 투기와 투자를 하고, 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살기 원하는 지역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는 상황! 능력없고 부를 축척하지 못한 사람들이 1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원리에 맡겨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변할지? 나비효과와 비슷한 상황을 불러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든다. 너무 과장된 생각인가? 2007-01-16

문쓰세상

학교에서 배운대로라면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은 결코 시장원리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기위해 부동산에 투기와 투자를 하고, 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살기 원하는 지역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는 상황! 능력없고 부를 축척하지 못한 사람들이 1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원리에 맡겨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변할지? 나비효과와 비슷한 상황을 불러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든다. 너무 과장된 생각인가? 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