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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되어야 한다
2007-01-11
[자료집]2022.01.05.pdf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액을 줄이고 대신 퇴직금을 올리는 공무원연금개혁 시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개혁안에는 또한 공무원연금액의 지급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연금으로 바꾸고, 보험요율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른사회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미 재정이 고갈되어 그 부족분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혁이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도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 해 왔다. 따라서 바른사회는 이번 개혁안이 기본방향에 있어서 국민연금개혁방안과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초 예상되었던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의 연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나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당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작년 11월 작성한 초안에는 연금급여 감소분이 이번에 내놓은 개혁안보다 훨씬 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총소득(연금급여+퇴직수당)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특히 퇴직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정부분은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또한 이번 개혁안의 경우 신규 공직자들이 퇴직을 시작할 즈음인 2035년부터 정부부담액이 줄어들도록 되어있다. 결국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공무원 연금 적자폭은 2010년 8천300억 원, 2030년 17조 8천700억 원에 달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은 간단하다. 많이 내게 하든지 적게 받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되어있는 공무원연금법 69조를 이제는 손봐야 한다. 적자의 일정부분만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당위성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정부와 정치권은 이익집단의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의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훨씬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1. 1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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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무원은 나라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분을 희생하고 있으며 사적 이익의 추구에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개혁의 완전한 개혁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을 반영하여 피해가 덜 가는 부분으로 개혁이 되어야 하며 대신 비리공직자도 연수만 채우면 받을수 있는 연금이 아니라 공직기간동안 나라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여 냉정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다.2007-01-25
문쓰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개혁안도 마찬가지 미래의 신규 공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혁안?!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줄이면서 남에게 베풀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聖인이라고 부르고 聖인은 세상에 드물다는 사실! 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