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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연임제 도입 바람직하나, 개헌 제기 시점 바람직하지 못하다
2007-01-10
연임제 도입 바람직하나, 개헌 제기 시점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1월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제기한 개헌논의로 어제부터 정치권, 언론, 국민여론은 개헌에 관한 논쟁의 국면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과거 통치권자의 독재와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로 나라가 흔들린 불행한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단임으로 규정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필요였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법과 제도의 틀이 잡히면서 연임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특히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할 기회를 갖는 다는 점, 대통령에게 국가운영을 잘 할 강한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대통령 연임제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개헌을 논의하는 시점의 문제이다. 헌법이 아니라 하위법령 하나를 개정할 때도 이를 공론에 붙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이 미치는 파급에 대해 검토와 재검토를 거듭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개정을 논함에 있어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 내부나 여야 정치권과 얼마나 진지한 협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은 당의 진로를 놓고 사분오열하고 있었고 야당은 대선주자들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개헌을 진지하게 관철시키고자 했다면 이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구하고 또 이해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다짜고짜 국민들에게 어젠다를 던져놓고 보는 식의 개헌논의는 정쟁과 정파적 이해의 한복판으로 개헌과 같은 중대사를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개헌 제기가 정국돌파용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개헌논의는 대통령 임기에 관한 사항 외에 헌법에서 담고 있는 국가운영의 틀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가치를 두고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 국민전체가 차분하게 숙고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임기 말년의 대통령이 불쑥 국민들과 담판으로 개헌을 이끌겠다는 것은 다시금 국가를 개헌찬성세력과 개헌반대세력으로 편가르기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마저 대통령의 이런 편가르기 통치에 이용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다.
2007. 1. 1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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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우 대통령의 4년연임제개헌안은 국민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한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된다.2007-01-12
문쓰세상 노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안 제기에 대해 정치와 사회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나에겐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위에 글 처럼 한 나라의 국법인 헌법을 고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학계의 의견,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생각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러한 대사를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제시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의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수십년전의 과거와 달라진 현재를 생각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200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