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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생보사 상장 안 최종확정, 자문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7-01-08
	[자료집]차기정부 대북정책 최우선 과제.pdf
생보사 상장 안 최종확정, 자문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7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림에 따라 18년 동안이나 끌어왔던 문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상장자문위는 최종안을 통해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주회사로 인정했으며, 과거 유배당 상품 계약자에 대한 배당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장자문위는 이 같은 결론을 통해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계약자 배분이 필요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또한 자산재평가 적립금 중 내부유보액은 자산이 아닌 부채성격을 갖고 있어 계약자 배당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확실히 하였다. 바른사회는 그 동안 생보사 상장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된다는 일부시민단체의 요구는 법리상으로나 시장경제원리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상장차익은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몫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 바른사회는 상장자문위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려준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아무쪼록 조건을 갖춘 생보사의 상장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상장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상장여부를 결정하고, 상장차익에 대한 배당도 기업 판단에 따라 투명하게 배당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18년간이나 지루하게 끌어온 문제인 만큼 상장자문위의 최종결론을 끝으로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문제로 그동안 수많은 의견대립과 논쟁이 있었던 만큼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상장문제가 경제외적인 논리로 해석, 접근되어 보험산업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 1. 8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상장차익 배분문제는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적계약의 영역이지만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기업판단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