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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 규제완화가 해답이다
2007-01-05
[자료집]평준화 비평.pdf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 규제완화가 해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2007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반대의사를 표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겠지만,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방법과 그 실천의지라고 하겠다. 올바른 일자리 창출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규제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규제는 규제대로 유지하면서 과연 무슨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만일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정부주도에 의한 인공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효과도 단기적일뿐더러 고용의 질 자체도 낮아서 전체적인 고용안정 효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겠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은 현 정부의 문제를 덮어 차기 정부로 그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폭탄돌리기나 다름 없다. 결국, 정부가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 규제완화 뿐이다. ‘규제완화-> 투자확대-> 고용증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경제 순환구조만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경제안정관리와 성장동력확충 이라는 정부의 2007년도 경제운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1. 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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