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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금내는 것이 아까운 나라에 사는 불쌍한 국민
2007-01-05
[자료집]빅브라더 사회.pdf
세금내는 것이 아까운 나라에 사는 불쌍한 국민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31년 만에 중국으로 탈출한 최욱일씨와 그의 부인의 구조요청에 우리 영사관이 보인 태도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납북자 문제와 북한 내 국군포로 귀환문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이런 책무를 져버리고 오로지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납북자 문제에 관해 말 한 마디조차 시원하게 못 꺼내는 정부의 무능과 무개념을 탓하는 것에도 국민들은 이미 지쳐버린 상황이다. 이제 북한을 탈출하고 못하고는 탈북자 개인과 속 타는 그 가족의 역량의 문제가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이것도 가슴을 칠 노릇인 판에 오직 자력으로 사선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한 국민을 뒤늦게나마 보호하는 것마저 외면하는 정부라니, 이런 정부아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부끄럽고 꼬박 꼬박 내는 세금이 아까울 뿐이다. 외교부는 지난 11월에도 탈북 국군포로의 구조요청을 외면한 주중대사관 사건이 밝혀져 사과를 한 적이 있다. 선양 총영사관이 보인 이번 태도도 그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당시 외교부의 사과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국민의 비난여론을 일단 넘기고 보자는 것이었음이 이번 사건의 재발로 분명해 졌다. 외교부는 이번에도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서둘러 사과했다. 중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단 1분이 불안한 처지의 자국민을 외면해 놓고 한가하게 ‘불친절’ 운운하는 사과는 가당치도 않다.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외공관의 탈북자 구출 매뉴얼을 확립하고 직원들의 기강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최욱일씨가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늦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만이 최욱일씨와 그 부인, 국민들을 향한 진정한 사죄일 것이다.
2007. 1. 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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