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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2006-12-29
	[자료집]연금개혁.pdf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인천 지법은 지난 28일 동료 전교조 출신교사 2명(인천 외고)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수업 거부, 교내 피켓시위, 기말시험지 배부거부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2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생의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5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인천외고 사태는 지난 200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교조 출신교사 2명이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등 학교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자, 동료 전교조 교사 20명이 불법행위를 벌여 학사 일정이 마비되고, 절반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2005년에는 특목고이면서도 학생모집을 못해 학교가 극심한 운영난에 빠지게 되자 학부모와 학생 400명은 20명의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인천외고 사태는 전교조 교사들의 무분별한 단체행동이 학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집단이기주의, 정치투쟁, 이념교육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 일변도로 일관하여 거리로 나서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전교조가 이번에 학교 안에서 저지른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우선 이번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법원이 이같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하며, 특히 이번 판결이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수업권에 대한 인식이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교조는 인천외고 사태와 같은 무분별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더 이상 자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면서 이념교육에 치중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교육대책을 내놓고 실천함으로서 학부모와 학생, 더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전교조의 무분별한 행동을 감시하고 바른교육의 실체를 확고히 하기 위해 2007년을 『바른교육 뿌리내리기 운동의 해』로 정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법제화 등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교육개혁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6. 12. 29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	교사는 후학을 양성해 가는 중추에 있다. 따라서 존경받기에 마땅하고 학생들을 더욱 잘 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교육이라는 직분을 외면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 함이 당연하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