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신년사]올바른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여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루자
	2006-12-29
	[자료집]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pdf
바른사회 신년사 올바른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여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루자 며칠 후면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맞이한다. 십이지 중 돼지는 예부터 부와 복을 상징해왔다. 혼란스러운 나라 안팎의 상황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이 정해년 새 해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돼지가 상징하는바 그대로 가정이 복을 받아 두루 편안하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것과 같은 소박한 것일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개혁 광풍’에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다. 그러나 2007년에 대해 낙관을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겨두고 폭발지경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한 해에는 대한민국의 진로에 큰 파장을 미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었다. 10여년 지속되어 온 대북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달렸고 우리 정부는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책 및 막대한 국방예산 증가에 대한 해법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구체적인 환수 시점까지 정해지기에 이르렀다.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를 헐뜯는 비방전을 벌이다가 이제는 당내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당의 이름까지 거론된 간첩단 사건이 터졌고, 때 이른 대선바람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환율하락과 고유가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 지속적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자수가 40만을 넘어섰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는 정책은 안중에도 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집착과 순환출자규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미FTA 협상은 과격한 시위대의 폭력시위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침없는 언행에 국민들이 질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의도적인 ‘네편 내편 가르기’는 지역,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른 분열과 갈등의 골을 회복 불가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복지정책은 예산낭비를 초래했으며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이 직접 실패를 자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렵게 쌓은 사회 각 분야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에 불신이 팽배해 졌다. 이러한 상황들은 2007년 새 해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다. 누구에게 대신 해결을 의뢰할 수도 없고, 거창한 나랏일이라 손을 놓고 있기엔 우리가 치러야하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이제는 정확히 분별해 내야 한다. 왜곡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진보로 위장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올바른 시장경제체제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2007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 잣대로 엄정하게 후보자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국가의 수장을 뽑을 수 있도록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잘못된 집을 허물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러하다. 이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치러야 할 코스트다. 더욱이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주, 민족, 복지, 평등으로 치장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를 막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해내야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그 중심에서 회원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힘차게 달릴 것이다. 2006. 12.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