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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문제있다
	2006-12-28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문제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2008년부터 EITC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ITC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할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일정 수준 소득(부부소득 합계 연간 1700만원)을 확보할 수 없는 차상위 빈곤층에 부부소득 합계액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그 취지로 하는 EITC 제도는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하는 효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제도 환경속에서 EITC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소득 파악능력의 제고이다. EITC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저소득 근로자 계층은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일용근로자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계층에 대한 조세당국의 소득파악능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소득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EITC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소득분배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소득보고 축소 유인이 발생해 1인당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소요만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수급자에게 가구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만큼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초수급자에 EITC를 적용할 경우 중복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며, 최저소득계층을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은 오히려 저해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배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셋째로 모든 빈곤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EITC로 소득보전을 받게 될 수 있는 계층은 기껏해야 저소득 근로계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노령으로 인한 빈곤계층 또는 영세 자영업자 계층에는 혜택이 돌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계층을 놓아 둔 정책은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 넷째로 소득세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 구조에서는 소득자의 절반정도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ITC 적용대상자는 대부분 세금면제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EITC 도입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면세점을 인하하여 과세자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 구조를 개편한 이후에 EIT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앞서 전제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EITC 제도는 효과 없이 국가재정만을 축내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민감한 시점에서 추진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EITC 도입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1, 12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회 예결위와 재경위에 전달한바 있다. 바른사회는 EITC 제도가 성급하게 도입되는데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하며, 앞서 지적됐던 문제점이 반영되어 동 제도의 손질과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2. 28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	EITC 제도 자체는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절한 도입 시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집행문제부터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 조율이 없다면 시행하지 않는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본다.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