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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노대통령 본인이다
	2006-12-22
	[자료집]주택세제의 정상화.pdf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노대통령 본인이다 어제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 번 막말을 쏟아냈다. 발언의 내용은 차치하고도 표현과 그 제스처가 가히 시정잡배 수준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지 오래라고 쳐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정도(正道)에서 완연히 비켜간 모습이라 하겠다. 노대통령은 이날, 우국충정으로 국가 안보의 첨병에 섰던 군 원로들을 향해 “제 나라 작전통제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는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다 전작권 환수 반대한답시고 몰려다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독설을 쏟아냈다.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이상으로 인해 안보 위기를 느끼는 것에 대해 “미국이 나간다고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 “미 2사단 빠지면 죽는다고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라며 국민과 국가 수준을 폄하했다. ‘관용’을 운운하며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라고까지 말했다. 또한 “난데없이 굴어온 놈”, “흔들어라”, “노무현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탄식하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히 깨진다.’는 말로 여론을 부정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이라는 말까지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제 눈에 기둥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인다.’는 말이 떠오른다. 노대통령이 자신의 실정(失政)과 잘못은 외면한 채 정치권과 국민, 우방국에 대해 토해내는 어린애 같은 불만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2007년부터는 듣고 싶지 않은 뉴스에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뉴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겠는가. 노대통령 취임 이후 역사 부정과 이념 공방으로 국민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코드 인사와 과도한 개입으로 정치권은 혼탁해졌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 실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성장 동력이 약해져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정작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야할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이 지경에까지 처하게 한 노대통령 자신이다. 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들으면서 좋아했을 사람이 딱 한명 있다. 노대통령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쏜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한 말을 들은 북한의 김정일 말이다. 2006. 12. 22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	오늘 아침에도 노대통령이 아베총리와의 회담때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다. 이는 동해의 상징성은 무시하기도 했지만 일국의 대표자로서 너무 말을 아낄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한다. 대통령은 나라의 상징이다. 국민 스스로 뽑은 대표자인 만큼 믿고 따라야 하겠지만 그런 국민의 믿을을 저버리는 행동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