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교육부는 언제까지 교원노조의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할 것인가
	2006-12-21
	[자료집]우주산업.pdf
교육부는 언제까지 교원노조의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할 것인가 얼마 전 모 TV방송국이 ‘고교선택권’을 주제로 개최한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이금천 정책실장이 “ 평준화정책 이후 광주지역학생과 수원지역학생의 입학성적의 차이가 100점이었는데, 3학년 때에는 그 차이가 40점으로 줄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발언함으로서 현행법 위반과 그 처벌여부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제38조 1항>,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으며<제38조 2항>, 학교 평가에 있어서 평가영역을 축소하여 현장방문 평가 위주로 실시하되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제3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교육감과 교원노조는 합의하여 학력평가(학업성취도평가)는 사실상 실시하지 않으며, 실시한다 하더라도 평가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비공개와 별도 보고서 작성을 안 하기로 교육당국과 협약을 맺은 전교조의 이금천 정책실장이 어디서, 어떻게 TV 심야토론에서 언급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를 입수했는지에 대해 국민 (학부모와 학생) 앞에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전교조는 현행교원노조법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정책실장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비공개원칙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교육적 논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교원노조법을 제정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원노조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며, 교원노조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서의 교원노조법 재개정에 동참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권의 기본이 학교정보, 교사정보 및 학생 정보의 공개라고 할 때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비공개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을 첨언한다. 2006. 12. 21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	전교조의 월권및 위법 행위는 교권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암묵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하지만 교권의 보호 못지 않게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교육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교육부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