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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출자총액제한제도, 조건없는 완전폐지가 대안이다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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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조건없는 완전폐지가 대안이다
공정위는 18일(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완화와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로 대별된다. 우선, 출총제는 그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기준 6조원에서 10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적용기업이 출총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회사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로 완화된다. 또한 출자한도도 기존 25%에서 40%로 완화된다. 그동안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왔다는 각계의 주장을 참고할때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업 활동에 일말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굳이 공정위가 출총제를 이렇게 해서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출총제는 도입취지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도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러한 이유로 출총제에 수 없이 많은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서 결국 출총제는 누더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고 도입된 출총제는 결국 제도가 가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투자만을 저해하는 등 의미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바른사회는 출총제 완화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기업활동 장려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출총제 완전폐지가 유일한 대안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출총제 폐지로 인해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이나 도덕불감증 문제 발생의 방지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동 문제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도입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순환출자 금지처럼 또다시 기업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권한 확대를 위해서 내놓은 봉인조치 권한과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또한 무리한 측면이 많다. 공정위는 소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부당 기업 조사를 원한다면 지금도 언제든지 검찰과의 협조하에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권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는 것은 분명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기업을 공정위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부당한 지위확장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사권한 확대내용은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
2006. 12. 1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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