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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사학법 재개정, 개방형 이사제 폐지와 자율성 보장이 핵심이다
	2006-12-14
	[자료집]언론중재법 개정이 왜 언론독재법인가.pdf
사학법 재개정, 개방형 이사제 폐지와 자율성 보장이 핵심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인해 새해 예산안이 처리시한인 15일 넘기는 등 이 문제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불과 몇 달전 사학법을 4대 악법의 하나로 단정하고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따라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열린우리당은 일부 조항을 변경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법을 무리하게 만든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이 문제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재개정의 진실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쟁점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는 이사 구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사학의 비리˙ 전횡˙ 분규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사학의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개방이사제의 도입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헌법은 사학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학은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방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고,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책임질 수 있는 틀 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정신과 대의 차원의 원칙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이에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와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사제 운영이나 구성은 사학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성을 소홀히 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배제한 채 사학법 개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논의하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 역시 정치권의 뒤얽힌 이해관계로만 보도한다면 이는 사학법 재개정안의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06. 12.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