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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폭력시위에 온정적인 법원은 각성하라!
2006-12-12
한국판 뉴딜 비판.pdf
폭력시위에 온정적인 법원은 각성하라!
한미FTA를 반대하면서 불법과 폭력을 휘두른 주동자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사법적 온정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구속수사 여부는 법원이 밝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사법원칙이다. 따라서 각종 범법 사실과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균형감을 현저히 잃고 있다. 지난해 여의도 농민시위에서의 사망사건으로 경찰청장이 옷을 벗은 이후 대한민국에는 빌 공(空)자 공권력만이 시위대앞에 서 있고, 법 경시 풍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경시풍조에는 그동안 남발돼 온 법원의 형평성 잃은 온정주의도 적잖이 기여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아무쪼록 법원은 폭도들의 자유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버팀목임을 확인시켜주기 바란다.
2006. 12. 12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의경부모모임, 뉴라이트싱크넷, 바른시민옴부즈만,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교원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사회포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참여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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