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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북한인권 끝내 외면한 비겁한 국가인권위원회
	2006-12-12
	고용통계왜곡.pdf
북한인권 끝내 외면한 비겁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북한인권에 대해 “북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직접적인 개입은 안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북지원사업 지원과 함께 탈북자와 새터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에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노력해 온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끝내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외면은 북한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작년 12월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1억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받아 활동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더하다. 이는 21차에 거친 그간의 북한인권특위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한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북한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운운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거라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인권특위는 왜 구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가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에 의해 인권위의 북한인권 문제 개입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경제난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미 공론화된 반인간적인 공개처형과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등 관련 실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가 한가로이 방관할 수 있는 처지는 더 이상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 기구로써 인권위가 북한 동포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시간과 예산을 써가면서 결국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의 불개입 입장만 밝히고 말았다.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기보다는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벤트에만 전념하는 노무현 정부를 위한 코드 형 ‘정치 논리’ 개발에만 전념한 탓이다. 참으로 ‘비겁한 인권위’라고 칭하지 않을 수 없다. 2006. 12.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