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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환영한다!!
2006-12-11
2021_08_18_[자료집]다시 세울 제한된 정부.pdf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몇몇 교직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일 본회의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계만의 자치’에 머물러 있던 교육자치가 ‘교육의 주민자치’로 승격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교육감 혹은 교육위원에 출마한 사람은 그 지역의 교육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 등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요컨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와 같은 교육정책이 교원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국민적 지지와 염원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전환’을 통하여 의결기구가 일원화됨으로서 행정력의 낭비와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성을 가진 교육계인사들이 교육의원으로서 시·도의회에서 명실상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계의 전문성이 더욱 실현되고 보장 받을 수 있게도 되었다.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계와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우리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한다. 첫째, 교육계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마련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정책이 제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로 교육기회의 균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적 정책과 교육시민운동을 통해 예방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쉬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운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넷째, 교육부는 현재 시·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국제중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권한 등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며,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2. 11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   (가나다순)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교과서포럼, 교육선진화교육운동본부,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뉴라이트 싱크넷, 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부산학부모연합회,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유교원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연대, 폴리젠, 한국교육연구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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