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지난 2월 25일 철도, 발전 노조는 민영화 반대 집회 계획을 발표하였다. ‘철도, 발전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의 판단은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와 경제흐름, 민영화로 인한 사후문제(노동자 정리해고, 독점을 통해 나타나는 국민들의 비용인상부담 등)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한국의 철도, 발전 분야를 민영화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이들의 만성적인 적자산업으로 인한 매년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이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 발전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영화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영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일본 철도 산업의 경우, 주요 간선은 국가가 운영하지만 지선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발전 산업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가들은 모두 민영화되어 있다.
국방, 치안 주요 공공재, 즉 결코 시장경제에 맡길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하는 것이 자원배분에 효율적이며, 민영화만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 발전 노조가 민영화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평할 수도 있다. 민영화와 같은 경제분야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를 반대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하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다. 철도, 전력과 같은 기간산업이 조직운영과 인력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그로 인한 노동자 정리해고와 같은 사후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사회보장장치는 자유시장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그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