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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둘러도 너무 서두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2006-12-06
[지료집]법앞의 평등을 위반하는 차별금지법.pdf
서둘러도 너무 서두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6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달 말 관계 부처 협의도 거치지 않고 행해졌던 입법예고와 취소 해프닝 시 발표했던 것과 큰 변화가 없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서는 무엇보다 방송통신위 5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모두 임명키로 한 것이 크게 우려된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추천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위원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현재 KBS와 EBS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선임하는 MBC까지 방송 대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방송을 장악하는 거대 권력의 압력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처럼 국회 추천 몫이 있는 상황에서도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렇게 노골적인 단독 임명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 단독이 아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 상황에서 이것을 계기로 통신까지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 외에도 많은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방송통신 위원회로 통합시킨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송과 정보통신 부문의 분리 업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신분 문제를 비롯해 타 부처와의 업무 조율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한 채 우선은 통합 기구부터 설립하게 보겠다고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긴 미래를 내다보아야할 이런 사업들을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 만들고 보자고 나서는지 그 의중이 궁금할 따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5월에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한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갈 무렵이다.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과 동시에 통신 영역을 통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런 대통령 단독 임명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의 대선 정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6. 12. 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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