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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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방문, 온당치 못한 처신이다
	2006-12-06
	[자료집]소득불평등 원인.pdf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방문, 온당치 못한 처신이다 6자 회담의 성사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5일부터 1박2일일정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방문에 들어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시기에 퇴임을 앞 둔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방문은 적절하지 못하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6자회담을 통한 대화전략을 병행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당면한 군사 안보적 현안에 대한 어떤 원칙도,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한 여당대표의 ‘춤판’으로 결과 지었고, 결국 북한의 핵마저도 ‘포용’하겠다는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한정권은 외적으로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는데 총력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체제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남관계에서도 ‘정상회담’에 목메고 있는 우리 정부 및 집권여당에 대한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넘어 방북을 희망하는 언론 및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종석 장관의 금강산 방문 길에 동행한 언론사 기자 중 일부를 선별해 입국을 제한한 것이나,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하지 못한 통일부 장관 일행의 한심한 행태는 지금의 남북관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 되고, ‘일심회’ 간첩사건 등 친김정일 세력이 활보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심각한 군사 안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핵 불용’ 원칙 하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채찍을 중점에 두고 당근을 병행하는 엄격한 대북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공안당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이다. 군사 안보적 현안에 대한 방비와 채찍 없이 대화만이 유일한 방도라는 정치논리는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 이 점에서 시의 적절치 못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방문은 북한정권에게 잘못된 메시지만 전하는 무책임한 유화제스처일 뿐이다. 2006. 12.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