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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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무원 연금 개혁없이 국민연금 개혁없다
	2006-12-06
	[자료집]WTO 코로나 백신 특허면제 가능할 것인가.pdf
공무원 연금 개혁없이 국민연금 개혁없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공무원연금이 가진 문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연금재정의 적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연금 수급시기가 빨라 공무원연금을 부담하는 국민들과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에 기금이 이미 고갈되어 1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적자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연금의 적자도 심각하므로 어느 분야나 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마련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흘러나오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면 우려할만한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다. 특히, 연금은 줄이고 공무원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것이 그러한데, 기업 등 다른 부문의 정년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다. 연금은 줄이는 대신 정년을 늘린다면 개혁이 아니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 우려할 상황은 집단행동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저지하겠다는 공무원들의 태도이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내는 일반국민들은 고용불안 및 소득저하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노후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마저 줄어드는 판인데, 자신들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은 물론,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의 시금석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무늬만의 개혁을 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2006. 12. 6 바른사회시민회의

kkik	연금부실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들 문책이 선행되어야!!! 2006-12-14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실상을 명확히 알고 추진하세요 . 공무원생활 20년이 넘어도 집한채없고, 자녀학자금 대출하여 내고, 혼자 벌은 봉급으로 4가족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봉의 봉급으로 오직 공직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연금을 개혁할려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학교 등록금 국가부담, 주택무이자 대출, 퇴직금 보장, 봉급 30%인상 등 연금이 없어도 생활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후에 추진해야 할것 같고 또한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연금부실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들 문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2006-12-12
공무원	공무원도 민간기업과 똑같이 퇴직금제도 만들고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낸 본인부담금(8.5%) 환급해주고 공무원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과 동등하게 해주세요200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