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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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막나가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 도대체 명분이 있는가?
	2006-11-22
	[자료집]주택공시가격의 위법성과 조세저항.pdf
막나가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 도대체 명분이 있는가? 전교조가 22일 오후 1시, 7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을 서울 시청 앞에서 강행 했다. 지방에서 상경해 동참한 교사들까지 전국적으로 동원된 대규모 시위이다. 교원평가제를 명분으로 세우고 있지만 이미 FTA 반대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정치적 집단행동에 가깝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8번째 이므로 노동단체의 정기적 투쟁과 다르지 않은 연중행사이다. 연가투쟁이란 전교조 교사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내고 외부에서 집회를 갖는 일종의 투쟁 방식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편법으로 동원한 방법이지만 이 역시 합법적이지는 않다. 쉬는 토요일이나 휴일을 제쳐 두고 평일 학교 수업이 있는 날로 잡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학생과 학교를 버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수업이 너무 많다며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전교조가 어이없게도 수업 빼먹는 일에는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않는다는 것에 어안이 벙벙하다.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고 무엇보다도 직무를 게을리 하며 스스로 노동자를 자청하는 세력에게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더욱이 장혜옥 위원장의 교사직 박탈로 인해 전교조 위원장 자격 논란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을 상황에서 불법 세력이 전교조를 장악해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불법 세력의 불법 행동을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할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어제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가투쟁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혔다. 그 동안 전교조가 연가투쟁의 불법 여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강행한 것은 정부의 솜방망이 징계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이야 말고 교육부수장의 리더십을 보여 줄 때이다. 교육부가 불법을 묵인하고 말로만 엄포한다면 교육부의 업무태만죄는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은 이번 전교조 연가투쟁의 어떠한 명분도 인정할 수 없다. 연중행사로 치워지는 극히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다만 연중행사로 치러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언론이 앞 다투어 요란을 떠는 것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번 연가 투쟁에 가담한 교사는 전원 법에 따라 처리하길 기대한다. 단순가담자를 포함해 연가투쟁 가담 횟수와 적극성을 조사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부의 사법처리 조치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2006. 11. 22 바른사회시민회의

.	양심없다 증말,,자기에 처한 임무를 다 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2006-11-23
바람	교사 포함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허용 여부에 관한 우리 사회의 작은 소용돌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 자질과 윤리의식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가 시위하는 데 크나큰 반감이 있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교사 포함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허용은 이른 감이 있고, 사회 전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활성화 되길 기대..2006-11-23
11	선생님은 수업만..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