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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명분뿐인 출총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2006-11-15
[자료집]독일의 통일과 교훈.pdf
명분뿐인 출총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실상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정부단일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공정위가 주장한‘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출총제 폐지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나온 당정협의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출총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과 관련부처에서도 인정하듯이 이미 역할을 다 한 규제이다. 20년간 운영했지만 경제력집중 억제나 지배구조 개선에 별 효과도 없었고, 또 사외이사, 결합재무제표등과 같이 투명성을 담보하는 수많은 국제 수준의 제도들이 IMF이후 도입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총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서 그 부작용이 지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많은 대기업들은 투자와 신규사업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실업과 저성장이라는 부메랑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또한 국내의 대기업이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국내시장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도 큰 문제이다. 출총제는 이같이 질이 낮은 규제의 전형이다. 출총제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출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출총제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오늘 발표된 정부안에서 현재의 출총제 대상 기업(14개 그룹, 343개 기업)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지만(7개 그룹, 24개 기업), 사실상 투자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여당의 태도도 문제이다. 여당의 지지도가 계속 낮아진 것은 국민의 민생문제가 아니라 이념을 위한 투쟁에 전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정부안에 동조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청년실업, 성장동력 감소, 부동산 가격급등 등 여러 부문에서 이미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의 신규투자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로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명분뿐인 출총제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1.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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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의 투자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기업의 규제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총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출총제를 폐지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총제 폐지로 기업의 투자가 늘면 기업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익이 자연스럽게 기업의 직원들에게 흘러갑니다. 기업의 직원들은 올라간 월급으로 인해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수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내수가 촉진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반드시 회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2006-11-17
바람 경기가 활성화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면, 투자 촉진을 위해 총액 제한제도를 완화, 혹은 폐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