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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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시장친화적인 부동산대책으로 가는 전기가 되어야
	2006-11-15
	탄소중립.pdf
시장친화적인 부동산대책으로 가는 전기가 되어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은 공급확대를 통하여 부동산문제를 풀기로 한 점에서 일단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참여정부가 수 많은 부동산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주택공급을 늘려 늘어나는 수요를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 거래 제한 등으로 수요를 제한하여 가격을 억제하려고 한데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의 거래를 원활히 하지 않으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특히 소득증가로 주거면적을 늘리고 주거환경이 나은 지역에 살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이들 지역에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여 단기적인 공급이나 장기적은 공급계획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파트가격을 급등케 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 정론이다. 바른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비록 때는 늦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처방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대책을 전기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민간아파트의 가격상한제의 도입은 지양하고,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거래를 동결시키는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도시 건설 및 용적율 상향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주택공급 증대와 함께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재건축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가격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수급애로 해소이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6. 11. 15 바른사회시민회의

11	공급확대는 빨라야 2008년부터..그 전에 양도세라도 인하해주길..2006-11-23
재치	공급확대만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2의 강남과 제3의 강남을 만들어 강남 아닌 곳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강남에 대한 수급 불안정도 해소해야할 것으로 봅니다.2006-11-17
바람	공급확대책의 효과는 빨라야 4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 전에 경제 외적인 충격 등으로 거품이 꺼져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근의 주택가격을 두고 정상가격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더군요. 아무튼, 똑똑하신 분들이 현명하게 잘 해줬으면 합니다2006-11-17
.	우리나라 집값은 유럽의 작은성들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주식오르듯이 올라서는 안되지요2006-11-16
...	간만에 괜찮은 정책이 나온것 같긴 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게 사회입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요. 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