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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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노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해법이다
	2006-11-15
	[자료집]ESG 거품론.pdf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노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해법이다 국회가 또 한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5일 직권 상정을 통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천명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하여 대치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잔여 임기 3년의 전 재판관을 사퇴시켜 임기 6년의 헌재소장에 임명하려 한 청와대의 위헌·편법적 지명과 현직 헌법재판관이던 전씨가 이를 알고도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데에 있다. 북핵 문제, 부동산 문제, 예산안 등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조를 통해 처리해야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절차적 하자와 위헌 요소를 내재한 인사를 집권 여당이 법안 흥정을 통해 일부 야당을 끌어들여 의석수와 표결로 밀어붙이려 하고, 제1야당은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모습은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한 나라에는 법이라는 정의와 민심이라는 정책결정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런데 그 국가를 이끌어 가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민심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 후보자 문제가 지속되는 한 여야 갈등으로 인한 정국경색은 계속될 것이고 이 때문에 구석으로 밀려난 민생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훼손된 헌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국 갈등과 민심의 이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전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리고, 노대통령과 여당이 오기를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지속된다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법 수호와 민심의 이름으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6. 11. 15 바른사회시민회의

.	대통령의 지명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제한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판단되면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06-11-22
재치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2006-11-17
바람	사실,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스스로도 자신 몫의 지명권이 있고, 또 대법원도 지명권이 있구요. 생각이 다르다면, 자신 몫에 그 뜻을 반영해서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탄핵 사건 이후로,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 논리가 법의 영역까지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