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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부적격 교원 예방은 교육청마다 구성되어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활용하라!
	2006-11-09
	[자료집]탄핵사건-.pdf
부적격 교원 예방은 교육청마다 구성되어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활용하라! 지난 3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바닥에 무릎을 꿇어 앉혀 벌을 주던 중 기침을 계속하는 학생을 빗자루로 때리고 소리치는 장면이었다. 이 모습을 같은 반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전달하였고, 학부모는 학교장을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여 해당 교사는 교장의 경고를 받았고 현재 서울 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과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관대함이 사라진지 오래되었음에도 이 같은 일이 있어났다는 것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 특히 교원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도덕성과 인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과잉체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예전의 방식으로 체벌한다면 교사직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있고 각종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침없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위 교원, 성적관련 비위행위 교원, 성폭력범죄 교원이나 직무관련 금품수수 교원 등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 시민단체등 누구나 제보할 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로가 그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교사의 잘못에 대해 예전보다 엄격하게 심의하고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이 전국 학부모들은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학부모 대부분이 부적격교원을 제보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부적격 교원의 처리절차와 퇴출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해결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인지여부에 따라 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각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들과 교원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누구나 쉽게 부적격 교사를 제보할 수 있는 제도에 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교사 연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전의 체벌방식과 교원징계절차에 길들어진 교원들이 앞으로 부적격 교원의 제보대상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상호견제의 원리가 부적격 교원을 예방하고 교육 주체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교육주체가 인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06. 11. 9 바른사회시민회의

11	인격부터 갖춘 선생님을 원합니다2006-11-23
교육	요새는 무체벌사회 아닌가요? 약간의 체벌은있을 순 있지만. 상식밖이군요.2006-11-21
재치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교사들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06-11-17
바람	외국 동영상 싸이트 youtube 에 올라온 대한민국 교사 구타 영상이 참 부끄럽더군요. 외국애들 말이 자기들 같으면 총으로 싸죽인다고.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애들 그나마 착하고 손에 총이 없어서 그렇지. 폭력 교사들, 자기 딸, 아들한테 폭행 모습 보여줄 수 있겠소??? 착한 우리나라 학생들 위에서 교권을 남용하지 마시오.2006-11-17
.	교사평가제가 더 강력해져서 학새오가 학부모들이 교사를 평가할수 있고 또 그로인한 변화가 생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2006-11-16
..	예전보다 요즘 싸이코 선생님들이 많아요.. 요즘 학교 다니는 애들이 불쌍합니다.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잘 보호해주었으면 좋겠네요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