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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06-11-08
[자료집]4월 보궐 선거와 한국정치의 미래.pdf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내수부진,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가 시급하다. 그러나 취임 8개월째를 맞고 있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라 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보다는 경제력 집중과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등에만 몰입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주장해 온 공정거래 관련법 전문가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바른사회시민회의는『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06. 3. 17)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활동방향은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데 두어야 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문제에 직접 관여하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펼쳐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등 대규모기업집단시책과 공정거래법정책의 개편방향을 논의할 ‘시장경제선진화 TF 팀’을 구성하여 출범할 당시에도 “정부 산하의 대다수의 위원회가 의안통과를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TF 팀의 운영을 통해 피규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였다.(‘06. 5. 24) 그러나 우리의 이같은 기대와 주장이 물거품이 되는듯한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투자 저해,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과 적대적 M&A 위험에의 노출, 과다한 예외조항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아니라 정부내에서 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출총제는 그 골격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보다 강력한 새로운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순환출자금지의 도입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실시된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대해 TF 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발언함으로서 TF 팀의 논의 결과를 왜곡하였다. 실제로 동 TF 팀에서는 의견이 접근되었거나 다수 위원이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인의 위원 중 6인은 오히려 공정위 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모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06. 10 17)와 모 일간경제신문(’06. 11.6)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TF 팀의 논의 결과 활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 맵’을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TF 팀의 논의결과는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이번에 TF 팀의 논의결과가 공정위가 바라는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자 TF 팀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06. 10. 25)을 통해 “동 TF 팀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성격상 개편방향 합의나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장으로 기능했으며, 출총제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TF 팀의 의견을 애써 참조만 하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조찬간담회 자료(‘06. 5. 17, 9페이지)에서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법개정 등 제도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도 상치된다. 이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결정해 놓고 TF 팀은 외부적으로 단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려 한 저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며, 의견만 참조할 것이라면 “왜 TF 팀은 만들어 운용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마저 던지게 하고 있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있지 않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 청년 실업 인구가 40~50만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선진경제로의 도약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기업인의 활력제고 및 이에 따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온 국민이 소망하는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막강한 감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해 TF 팀 논의 결과를 왜곡하고 상황에 따라 TF 팀 논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상황과 국민의 열망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저해하는 출총제 골격 유지와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규제를 오히려 늘여가려 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1. 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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