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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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가 2002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금강산 관광명목으로 4,900억(당시 환율로 미화 4억 달러 상당)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전 산업은행 총재의 증언이 나와 적지 않은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온갖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의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3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한미관계보고서에서도 남한에서 제공된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이 전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비증강에 일조하는 이적행위가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현재 현대상선에 지원했던 산업은행의 자금이 현대아산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관련자의 증언에 대해 정부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관련기업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직은 속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이면거래를 통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확인될 경우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치적인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허상에 불과하며, 정부의 도덕성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연관된 정부와 현대관련기업들은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전 산업은행 총재의 증언에서 언급된 당시의 청와대 수석, 부총리, 금감위원장, 국가정보원 대북담당 3차장 등 관련인사들도 본 의혹의 전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없이 추진된다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 하면 그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북한에 대한 변칙적 자금제공을 통해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했다면 어느 국민도 이를 올바를 행위라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