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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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북한인권 개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의 사명이다
	2006-11-07
	20210324(발제문) 바른사회-청년실업.pdf
북한인권 개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의 사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연구의 기초역량을 구축하고 북한 법질서와 북한인권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인권 법제연구』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기초로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그간의 상황에 비춰보면 진일보한 점은 인정되나 ‘고육지책’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이번 단행본은 국내 법학 및 북한 법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해 북한의 헌법, 형사법, 노동법, 가족법 등 기본 법제와 이들 법제에 나타난 인권관련 조항을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접근은 현재 처참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북한 인권문제는 명문화된 북한의 법문에 있기보다는 김정일 1인 수령절대독재 체제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현실 도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어떤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설립된 이유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우리 모두의 열망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북한주민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대해 직무유기를 지속해 왔다. 이는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 헌법 제3조를 회피해 온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 안경환 신임 위원장의 언급처럼 국가인권위가 국민에게 “매력”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보장하고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된 북한 동포들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야 말로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넘어 이시대가 국가인권위에 부여한 사명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2006. 11. 7 바른사회시민회의

재치	우리 정부의 UN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찬성을 진심으로 지지한다.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