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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교원평가제! 이제는 내실을 준비할 때이다
	2006-11-07
	[자료집]LH 게이트.pdf
교원평가제! 이제는 내실을 준비할 때이다 지난 11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개정법의 시행은 2008년 3월 1일부터이며, 교원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교원평가 정책추진방향’에서 시범실시 확대와 평가대상 범위 뿐만 아니라 향후 평가운영부터 평가방법에 이르는 자세한 계획을 공개했었다. 교육부는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일부 교원단체의 저항에 밀려 껍데기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은 공청회 직후 교원평가제 내용 중 시급히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이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계획된 평가 방법에 있어 일부 사항은 시행령 공포 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3년에 1 회인 평가주기는 최소 1년에 한번이상으로 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시범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5% 이상의 교사가 연 1, 2회 실시를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주기 평가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도입했다는 명분만 살리고 실질적으로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교사는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승진 및 인사고가에 반영하지도 않는 교원평가제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게 한다면 어디에서도 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므로 고쳐져야 한다. 교원평가를 통해 결과가 미흡한 교원에게 시행 초기부터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 관리자 담당업무에 관한 부분이다. 단위학교로 한정한 관리위원회는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보직교사 증원보다 학부모의 참여 수를 늘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 내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할용 하여야 한다. 또한 능력개발 평가보고서는 지역 내 대학 교육연구소와의 연계로 질적 향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반대하는 일부 교직단체의 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은 물론이고 식상하기 까지 하다. 이제는 교원평가제 실시 자체를 무력화하기 보다는 교원의 능력 향상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을 때이다. 앞으로 실시될 교원평가제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지 라도 기본적인 제도임은 분명하다. 기본을 토대로 교육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6. 11. 7 바른사회시민회의

-	어떤 제도가 생길 때 명분만 살리려는 행동은 그만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생기길 기대합니다. 2006-11-21
.	좋은 제도인것 같군요~!꼭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