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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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2006-11-06
	[자료집]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pdf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학부모, 교사, 학생의 삼자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세계화, 국제화, 그리고 지방화의 흐름에 대처하는 기초 작업이 향상된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다.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필요한 조치로 지방교육자치를 조건에 놓여있다. 지난 11월 1일 지방교육자치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의 전문성이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전문성이 아닌 정보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전문성으로 이해되려면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은 필연적인 요구임으로 밝혀졌다.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원, 학부모, 학생의 삼자 관계를 윈윈 방식으로 유지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를 거부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은 교원들의 지나친 이기심으로밖에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현행 지방교육자치 실시로 드러나는 폐단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우리는 학교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행 선출방식이 교육감․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부패와 타락을 양산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단체의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외에,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요구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교육재정중 교원인건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건비증가율이 재정증가율을 상회하여 세출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은 더욱 실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바른교육권 실천행동(대표 김기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향상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정착으로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참정권, 교사의 전문성의 삼발이 관계가 한층 향상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당국과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 교육감, 교육위원의 피선거권 대폭 확대 실시로 진정한 교육발전을 가져오는 지방교육통치구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2006. 11. 6 바른사회시민회의

.	좋은 의견인데 이대로만 시행되면 좋겠네요,,,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