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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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잠자는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위원회를 깨우자
	2006-11-03
	[자료집]특경법의 문제점.pdf
잠자는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위원회를 깨우자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은 지난 9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부적격 교사 퇴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바,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해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에 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배경은 부적격 교원들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최소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은 지난 3월 27일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제히 공포하고 그 존재를 알렸다. 그런데 광주, 대전, 전남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전혀 구성하고 있지 않을 뿐더라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다른 지역 교육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부적격 교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실제로 대구에서 학생의 5분 지각이 200대 체벌로 이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82.4%의 학부모들이 부적격 교원을 심의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들어봤냐는 질문에는 각각 66.1%와 79.3%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신고기능이 엄밀히 존재하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상일 뿐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부적격교원을 퇴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정상 가동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마련된 심의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은 학부모나 학생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해결에 책임지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으로 홍보자세가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기 어렵고, 교사들도 이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기는 어렵다. 참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8%에 불과했다.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은 부적격교원 퇴출제도에 관하여 단위학교와 연계하여 직접 강연을 시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학부모나 학생에게 부적격교원퇴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공교육의 진정한 발전이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2006. 11. 3 바른사회시민회의 * '교직복무심의위원, 질환교원심의위원 인지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香華	부적격교원이 많은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을 퇴출해야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도 논쟁해야한다. 2006-11-21
.	부적격 교원이 얼마나 많은데요~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요~반드시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