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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출총제 폐지 및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2006-10-30
[자료집]탄소중립선언과 에너지 정책.pdf
'출총제 폐지 및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6년 10월 27일 권오승 공정위원장에게“출총제 폐지 및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개질의서 송부하였다. ◇ 공정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10월 24일 공정위가 T/F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실시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상황과 공정위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공개질의를 드림. 바른사회시민회의 의견 (1) 10월 17일자 중앙일보는 순환출자에 대해 공정위원장께서“환상형 출자금지하자는데 TF팀의 의견이 접근(10/16)”,“TF 의견범위 넓지만 순환출자 금지에 관해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전경련 빼면 다수가 동의(10/17)”했다고 발언하셨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려주기 바람. 윤 교수에 따르면 T/F 의견이 접근되었거나 다수 위원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의원이 반대 입장( 10명의 T/F 팀 위원중 6명 반대, 4명 찬성)이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진실을 확인코자 함. 2. 10월 25일 공정위 기자회견 자료에 의하면 동 T/F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성격상 개편방향 관련 합의나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장으로 기능했으며, 출총제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로 가졌다고 기술하면서 애써 이를 참조하려는 입장을 취하려는 듯함.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미리 상정해 놓고 T/F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림. 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0월 24일 " 공정위 T/F팀은 왜 만들었으며, 순환출자를 금지하느니 차라리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경영환경 측면에서 오히려 낫겠다"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도 부탁드림. 4. 7.6 ~ 10. 23간 10회에 걸쳐 개최된 T/F의 회의록과 녹취록, 그리고 지난 10. 25 기자회견 회의록과 녹취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는 바, 적극 협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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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일 많이 해주셔요,,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