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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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정원과 검찰은 ‘386 고정간첩’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2006-10-27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 국정원과 검찰은 '386 고정간첩'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북한 핵실험으로 국가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이 간첩혐의를 받은 일부 386 운동권 출신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간첩’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하게 느낄 만큼 큰 변화를 겪어왔다. 친북사이트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이들의 게시판에 북한의 선전물이 게시되는가하면, 친북인사와 친북단체가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국가의 법질서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가정체성과 우리의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 진보나, 개혁으로 둔갑하기도 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보를 다잡고 국가의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이번 간첩사건은 그 본질이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하며 그 진실이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발붙일 수 없게 우리의 안보태세를 재무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라는 공당의 이름이 거명된다고 하여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본질을 벗어난 정치공세로 번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노동당 산하와 인민군 총참모부 아래 6개의 대남 공작 부서를 운영해 간첩 침투에 몰두하고 있다. 침투하는 간첩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라는 말이 주는 교훈처럼 가장 무서운 적이 내부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0. 27 바른사회시민회의

.	무시무시하다2006-11-16
!!	요즘 사회돌아가는게 심상치않다했더니 바로 이사람들 때문이었군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할텐데// 북한에 자꾸 퍼다주는 걸 보면 대통령 사상의 정체성도 의심스러운데 과연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