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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2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 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671명의 명단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 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 2차 때보다 약 배가 되는 늘어난 수치로서 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상대 강간이나 영업적 성매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신상을 공개했으며 강제추행범과 성매수 사범은 범행의 경중을 가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 한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타난 성범죄자들의 특징은 청소년의 나이와 성별, 장소, 시간, 신체장애 여부를 가리지 않았으며 연령도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별로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여성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직업도 교수, 의사, 영화감독, 교사까지 다양해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회 이상의 성범죄 전과자, 청소년인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매우 높아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입장은 단일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 사생활 침해, 범죄율 감소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비실효성,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성범죄자는 성범죄의 특성상 사회전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상공개를 하여야 하며 오히려 현재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담론이 너무나 부실하였고,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성범죄를 묵과하여 왔다.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며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가해자들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의 여부는 사회일반의 보편적 정서와 합의에 밑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인권침해가 가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회의는 성범죄자 공개여부를 두고 논쟁하기 전에 그 원인을 밝히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성범죄자 공개를 예방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겠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보다 거시적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청소년 성보호법등 제도적 개선, 학교 내에서의 열린 성교육 활성화와 성범죄 예방 교육, 성범죄자 및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제 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