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무자격 원어민 영어강사 구분도 못하는 교육부, 자성하라
	2006-10-26
	[자료집]대북전단살포금지법.pdf
무자격 원어민 영어강사 구분도 못하는 교육부, 자성하라 유명 영어학원의 원어민강사 12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들은 마약복용이외에 불량총기 사용, 강도 등의 혐의로 자국에서 추방된 범죄자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원어민 강사 중 일부는 살인행위, 폭력행위 등의 전과나 아동성추행의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어민 강사 추태에 관한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는 지방 대학에서 성폭력혐의로 영어강의가 불가능해진 강사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경우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어린 유아부터 직장인까지 영어교육환경이 범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들은 우리나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과 관련 제재 법규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설사 자격 미달로 적발 되더라도 재입국에 무관한 출국명령만 받는다는 것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자격미달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영어학원은 불법고용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교육청에서 발부한 미미한 벌점만 받는다. 영어학원이나 원어민 강사 모두 우리나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원어민 강사가 해마다 2만 명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 이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조그만 동네 곳곳에까지 원어민 강사들이 침투해 있다. 영어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온 교육부는 자격미달 불량원어민강사 규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이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은 교육부가 원어민 강사 기준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우선 법무부와 연계하여 신분확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부나 교육청 산하에 불법강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량/불법 강사퇴치를 즉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범죄행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격미달 강사를 고용한 학원에 대하여서 엄중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부는 원어민강사이어야만 한다는 의식을 버려야한다. 교육˙사범대의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실력 있는 영어교사 양성 및 현직 영어교사 직무연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인 교육열이 교육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2006. 10. 26 바른사회시민회의

재치	자격없는 원어민 교사는 반드시 우리나라 땅에 발 못 붙이도록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2006-11-17
.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유승준이라는 가수는 입국 금지를 시켰으면서 살인한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번다고??제정신인가 이게 지금,,더 철저하게 검사를 했어야지2006-11-16
-	이렇게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사가 소홀하다니....2006-11-15
휴	미국은 스토커한 전과가 있어도 입국금지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살인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는 말도 이제 입이 아퍼서 못하겄다..ㅠㅠ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