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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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PSI 정식참여로 대북 채찍을 들어야 할 때다
	2006-10-25
	[자료집]반민주 독재정권의 사생아, 공수처탄생.pdf
PSI 정식참여로 대북 채찍을 들어야 할 때다 ‘북한 선박의 검색’에 동참하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고 현존하는 「남북 해운합의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PSI 정식 참여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력충돌 가능성’ 때문이라는 이유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선 PSI 자체가 대북 해상봉쇄 등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이전을 막기 위한 선별적 선박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는 정부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PSI 활동을 한반도 연근해를 벗어난 지역에서 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해운합의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동안 우리해협을 지나간 북한 선박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검색을 하지 못한 것도 그렇거니와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북한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검색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자체로 대북 선박검색을 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제는 정부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군사적 시위에 대응할 것인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도전받고 있는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PSI 정식참여가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비핵화선언 등 남북간 협약은 물론 대화와 설득 등 당근으로 풀 수 있는 임계점을 벗어났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채찍을 들어야 할 때이다. 채찍을 들어야 할 때 들지 못하면서, 당근을 내밀 수는 없다. 그때의 당근은 이미 ‘당근’이 아니라 ‘조공’이기 때문이다. 2006. 10. 25 바른사회시민회의

재치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너무 당근만 준것 같습니다.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무엇을 잘 못하면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06-11-17
.	자꾸 이러니까 국민들이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그러는거 아니야~왜 그걸몰라 알면서도 왜 못해??진짜 빨갱이신가봐,,,,,,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