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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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북핵 위기 대처 방안으로 막말카드 뽑아 든 청와대
	2006-10-20
	[자료집]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pdf
북핵 위기 대처 방안으로 막말카드 뽑아 든 청와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송민순 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에 대해 여야 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송 실장이 18일,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주최 강연에서 한 일부 발언 때문이다. 송 실장은 강연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 문제를 국제화, 다자화하지 않는다.”,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전쟁을 많이 한 나라”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의 발언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조치인 유엔의 결의안을 이행하는데 있어 한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곡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잘못된 것이다. 또한 북핵의 위협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전 세계, 특히 미국 등 전통의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기에 국가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인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동맹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실상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의 위협을 미리 감지하지도 못했고 핵실험 이후에도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도 모자랄 판에, 해결 능력과 대안은 없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막말만 쏟아 내는 이 정부의 작태는 한심스러울 지경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에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앞에서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놓고 뒤에서는 국제 사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무책임하게 뱉어내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보며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능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통감한다. 송 실장은 “유엔 결의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잘 잡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언론이 특정한 문구만 뽑아서 쓴 것은 유감이며, 전체적인 맥락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북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방법까지 일러 준다면 안보우선주의 국정 운영을 통해 유엔 결의안를 준수,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북핵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 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괜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론을 수렴 ․ 통합해 나가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북핵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며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2006. 10. 20 바른사회시민회의

.	말로 변명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감동할것입니다. 제~에발,,좀,,,2006-11-16
123	머리에 총맞은 사람이 아닌데도 저런 발언을 하다니..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