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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껍데기만으로 추진되는 교원평가제, 즉시 보완해야 한다
	2006-10-19
껍데기만으로 추진되는 교원평가제, 즉시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제도화 관련 정책 수립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국민의 80%이상이 지지하고 열망하는 제도이다. 교원단체의 반발과 교육부의 추진력 부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반영 하는 과정을 거쳐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2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교원평가 2차 시범실시 결과 보고로 교원평가가 학교공동체 분위기 저하 및 교원 간 신뢰 붕괴가 아닌 교사 자신들이 수업에 대한 책임감 고취, 및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감 증대의 효과가 있음으로 드러났다. 교원단체들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와 무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한 교원단체의 터무니없는 반대 투쟁에 교육부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공개한 이번 공청회 자료에는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교원평가제 추진 초기부터 학부모 단체로부터 제기된 교육부의 교원단체 눈치 보기가 이번 자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교원평가제 내용 중 3년 주기의 평가방안이다. 2년을 능력개발기간, 1년을 평가기간으로 한 3년 동안 1회만 받는 평가 주기는 한 학교당 매년 30% 정도의 교원만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나마 파견, 정직, 휴직, 병가 등의 해당 년도는 평가주기에서 제외함으로 평가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평가를 피해갈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평가결과에 따라 교사는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평가결과를 승진 및 인사고가에 반영하지도 않는 교원평가제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게 한다면 어디에서도 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므로 고쳐져야 한다. 교원평가를 통해 결과가 미흡한 교원에게 시행 초기부터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원능력 개발 평가 관리자 담당업무에 관한 부분이다. 단위학교로 한정한 관리위원회는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보직교사 증원보다 학부모의 참여 수를 늘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 내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할용 하여야 한다. 또한 능력개발 평가보고서는 지역 내 대학 교육연구소와의 연계로 질적 향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법제화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이 없는 껍데기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교원평가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 일부 교원단체의 방해 행위는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통해 반드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06. 10. 19 바른사회시민회의

..	허울뿐인 교원평가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