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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유엔 결의안 ‘지지’, 우리 정부의 단호한 후속조치를 촉구 한다
	2006-10-16
유엔 결의안 ‘지지’, 우리 정부의 단호한 후속조치를 촉구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지 6일 만에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모든 가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설치해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기존 대북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담고 있다. 이번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핵비확산체제(NPT)를 약화시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정일과 그 친위세력만을 위한 수령독재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북한의 권력집단에 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북한은 이제라도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것만이 굶어가는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우리 정부가 가야할 방향은 명확해졌다. 북한은 우리에게 양면적인 존재, 즉 ‘동족(同族)’임과 동시에 ‘적(敵)’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과 안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화해제스처를 외면한 채 강행한 북한의 핵무장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더 이상 화해와 협력, 포용을 논하는 건 시간낭비이자, 국론분열 조장일 뿐이다. 모든 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 기초한 ‘안보우선주의’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한미 간에는 「한미안보선언」등의 형식으로 단호한 안보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안보선언에 의한 확고한 핵우산 확보는 우리의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며 PSI 참여에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고,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 상태로 전락할 수 없다는 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참여 확대는 불가피하다. 셋째, 대북 현금지원성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올해만도 2천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런 돈을 북한이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심지어 핵무기 개발비용 또는 김정일의 친위세력 관리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는 성명만 내고는 뒤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안보우선주의 국정 운영을 통해 유엔 결의안 준수,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림길에 봉착한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론을 수렴, 통합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고, 북핵 해결에 총력하는 결단과 실행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2006.10.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