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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 2일부터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156조원의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 손실분의 상환계획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공적자금의 상환과 추후관리는 앞으로 25년간 정부의 재정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더구나 대선으로 인하여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의 회기마저 줄어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조사가 정부기관들의 국감자료제출 거부와 증인선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공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우선 공적자금을 조성, 집행, 관리했던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감사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이 내부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 투입이 국가경제를 살린 일등공신이라며 TV광고까지 제작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공적자금이 우리경제를 살린 일등공신이라면 국정조사에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는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3. 증인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그들에 관한 수사내용은 공적자금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공적자금과 관련한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증인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4.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적자금의 관리와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손실이 1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69조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은 한 가구당 185만원의 부담을 져야만 한다. 국정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에 변화가 요구된다.
5.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제라도 공적자금에 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채택과 같은 문제로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