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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미국책임론"으로 북핵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책동을 규탄한다
	2006-10-13
	[자료집]상속세의 저주.pdf
"미국책임론"으로 북핵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책동을 규탄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지 며칠 지나면서 일부 친북인사와 단체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북한 김정일 정권보다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고 그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강변하고 나서고 있어 우려된다. 통일연대,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친북성향의 단체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부추겼다. 만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면 이를 분쇄하기 위한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22일 반미, 반전 민중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의 일부인사, 그리고 일부 학자들로부터도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한 이래 지난 수십 년간 혁명완수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핵개발에 전력해 왔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깨트린 것은 북한이었다. 1991년, 한국과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으나 뒤로는 몰래 핵개발에 전력해 와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할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보장과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천명해 왔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해 왔다. 이는 북한은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제재 시작과는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음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은 핵무장을 통해 이미 폐기처분 되어야 할 수령독재 체제와 정권을 지키고 나아가 핵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는 계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이상과 같은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북핵실험 강행에 대한 미국책임론”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를 오직 미국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책동을 규탄한다. 아울러 눈치보기식, 퍼주기식의 대북정책으로 일관하여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초래하는데 방관하거나 일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제 다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운운하면서 이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망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일부 친북단체들과 인사들은 북핵실험 사태의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일부 언론들이 미국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앞장을 서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 핵실험의 한 요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문제의 원인과 출발점이 아니다.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굶어죽이고, 탈북자를 양산하면서도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며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찾아야 한다. 2006. 10.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