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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산적인 국정감사를 기대한다
2006-10-13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기대한다 - 산자위 국감 파행 사태를 우려한다 -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503개 국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한다. 2007년에는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예상되는바 이번이 사실상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의 국감은 반목과 갈등 속에 지루한 논쟁으로 그 본질이 훼손되어 왔으며, 올해도 한미 FTA, 바다이야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최근의 북핵 실험문제까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인한 논쟁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이 산업자원부 소속 기관의 담당자들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그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물론 정부와 집권 여당의 관계상 당정 협의라는 것을 통해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야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이라는 항목까지 들어간 문건까지 만들어, 국정감사 시 야당 의원의 질의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라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따끔한 질타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공격하는 쪽과 수비한 쪽이 경기 전에 미리 만나 무슨 협의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국정감사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국정감사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관행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무(國務)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와 분석,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를 초월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질타와 비판을 통해 국정을 견제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민들의 기대도 큰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국정 감시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 국정의 누수와 낭비, 비효율을 짚어 내고 수정토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산자위 사건을 바라보면서, 국정감사와 얽힌 부조리와 부정을 철저히 고발하여 정치권의 극한 정쟁과 대립을 견제하고, 민생 상생 정책국감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하겠다고 재차 다짐한다.
2006. 10.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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